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탈리아 플라스틱세(및 스페인): 종이 완충재로 바꾸면 피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는 2019년부터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면, 이 세금은 마침내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이탈리아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은 플라스틱 1kg당 0.45유로입니다. EU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경우, 수입자가 통관 시 이를 납부하며, 여기에는 상품 주변에 함께 들어오는 플라스틱 포장재도 포함됩니다. 스페인은 2023년 1월부터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같은 1kg당 0.45유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집 포장지와 같은 순수 종이 완충재는 두 법 모두에서 플라스틱이 아니므로 포장지 자체는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테이프, 봉투, 필름, 플라스틱 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인도 자이푸르에서 벌집 포장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저희가 제품을 수출해 온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럽 바이어가 요청하면 유로로 견적을 드리고 있어서, 이 세금은 저희 고객 일부의 비용 청구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저는 두 법의 원문인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 원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포장재 제조업체이며,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글은 공급업체 입장에서 본 안내 지도로 읽어 주시고, 귀사의 상황은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의 관세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플라스틱세는 정말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나요?

문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 날짜가 12월 말까지 유지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이 세금은 2019년 법률 160호의 제634항부터 제658항까지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아직 한 번도 징수된 적이 없습니다.
2. 2025년 12월 30일자 법률 199호인 2026년 예산법 제1조 제125항은 제652항의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옮겼습니다(Gazzetta Ufficiale, Law 199/2025).
3. 2026년 10월 28일 Sky TG24는 정부가 2027년 예산법에서 시행을 2027년 7월 1일까지 6개월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1년 전체를 연기하는 쪽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초안에 관한 언론 보도이며, 아직 법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예산법은 보통 12월 마지막 며칠 사이에 승인되므로, 최종 결정은 시행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연기가 된다면, 그것은 작업을 마무리할 여유 시간으로 활용하면 되며, 준비를 멈추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탈리아 세금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법은 과세 대상을 "manufatti con singolo impiego", 즉 MACSI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상품을 담고, 보호하고, 취급하고, 배송하는 데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입니다. 원문은 Gazzetta Ufficiale, Law 160/201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0년과 2025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트, 필름, 스트립을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제634항).
2. 일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세율은 함유된 플라스틱 kg당 적용되므로(제640항), 플라스틱 층이 있는 종이 제품은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3. 반제품 및 프리폼(제635항).
4. 다른 소재로 만든 포장재를 밀폐하는 플라스틱 장치, 예를 들어 종이 팩 위의 플라스틱 캡(제635항).
5. 상품을 담은 채로 들어오는 플라스틱 포장재. 제639항은 "anche qualora contengano merci", 즉 상품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과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N 13432 인증을 받은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제634항).
2. 의료기기 및 의약품 포장재(제634항).
3.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플라스틱(제642항). 법은 재활용 함량의 입증을 세관청인 ADM에 맡깁니다(제651항).

납부 주체는 제63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U 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수입자가 납부하며, 제646항에 따라 ADM이 국경 관세와 같은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EU 내 다른 국가에서 구매한 상품은 사업자 구매자가 납부하며, 구매자가 개인 소비자인 경우에는 판매자가 납부합니다.

이탈리아로 수출하신다면 5번 항목을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인도에서 상품을 감싸는 에어캡 포장재는 이탈리아 고객에게 국경에서 부과되는 세금 청구서가 됩니다. 인도의 연배 있는 독자들은 옥트로이(도시의 성문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되던 지방세)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금도 방식은 비슷하지만, 상품뿐 아니라 포장재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스페인은 어떤가요?

스페인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며, 2026년 10월 28일 기준 BOE에 2027년 변경 사항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Ley 7/2022, BOE 통합 본문에 있습니다.

1. 세율은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1kg당 0.45유로입니다(제78조).
2. 빈 상태로 들어오든 상품을 "담고, 보호하고, 취급하는" 상태로 들어오든, 재사용 불가 포장재가 과세 대상입니다(제67조 제1항). 따라서 포장된 수입 상품도 포함됩니다.
3. 반제품과, 재사용 불가 포장재를 밀폐·유통·제공하는 플라스틱 함유 제품도 과세 대상입니다(제68조 제1항).
4. 여러 소재로 만든 제품은 함유된 플라스틱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제68조 제3항).
5. 재활용 플라스틱은 공인 기관이 UNE-EN 15343:2008에 따라 인증한 경우에만 제외됩니다(제77조 제3항).
6.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이 월 5kg을 넘지 않으면 수입이 면제됩니다(제75조). 그 이상일 경우, 스페인 세무청 세관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처음 5kg을 포함해 모든 킬로그램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의 플라스틱 정의에서는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천연 고분자가 제외됩니다. 종이는 셀룰로오스이므로, 순수한 종이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월 5kg은 매우 낮은 기준입니다.

한 번의 일반적인 선적에서 플라스틱 중량을 재 보시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완충재로 바꾸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완충재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적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는 종이이지만, 저희 벌집 롤 한 컨테이너가 플라스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상 운송을 위해 모든 팔레트를 스트레치 필름으로 감싸고 있으며, 이를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젖은 종이 롤은 작은 세금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롤을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수입하신다면, 팔레트당 필름 중량을 요청하세요. 통관 대행사가 필요로 하는 수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제품에 종이가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무거운 제품이나 비나 습기에 노출될 수 있는 상품은 여전히 플라스틱 포장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벌집 종이와 에어캡을 솔직하게 비교한 글에서 각각이 유리한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이 파손되면 그 비용은 0.45유로보다 훨씬 큽니다.

계산 사례

계산하기 쉽도록 숫자를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기업이 아닙니다.

밀라노 인근의 한 수입업자가 인도에서 매달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의 도자기 식기를 들여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 제품은 공장에서 에어캡으로 감싸고, 컨테이너마다 인증된 재활용 함량이 없는 에어캡 300kg이 실립니다.

1. 이탈리아, 2027년 1월 1일부터: 300kg x 0.45유로 = 컨테이너당 135유로, 수입 시 납부. 연간 12개 컨테이너면 1,620유로입니다.
2. 같은 상품을 발렌시아의 수입업자에게 보내면, 300kg은 스페인의 월 5kg 기준을 훨씬 넘으므로 세금은 같은 135유로입니다.
3. 대신 식기를 순수 종이로 감싸면 그 항목은 사라집니다. 테이프와 팔레트 필름은 남습니다.

컨테이너당 135유로는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더 큰 변화는 이제 모든 선적의 플라스틱 중량을 누군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651항은 ADM이 상품 주변에 들어오는 포장재에 대해 정액 기준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통관 대행사가 모든 것을 계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1월의 첫 선적 전에 이 규칙이 어떻게 적용될지 물어보세요.

2027년 1월 1일 전에 해야 할 일

1. 상품과 함께 국경을 넘는 모든 플라스틱 항목을 나열하세요. 포장지, 봉투, 테이프, 메일러, 팔레트 필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각 항목 옆에 선적당 중량을 적으세요.
2. 1월부터 플라스틱 중량을 어떻게 신고할지 이탈리아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고, ADM의 규칙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스페인의 경우, UNE-EN 15343:2008과 공인 기관을 명시한 재활용 함량 인증서를 받아 두세요. 공급업체 자체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 종이 대안을 검토한다면, 종이와 플라스틱 층을 각각 구분한 중량 기준 구성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5. 상위 5개 제품에 종이를 시범 적용하고, 절감된 플라스틱 kg뿐 아니라 파손율도 함께 계산하세요. EU로 벌집 종이를 수입하는 방법에 관한 가이드에서 관세와 기타 서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6. 12월 마지막 주에 이탈리아 예산법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세요. 시행일이 2027년 7월 1일로 옮겨지면 계획은 그대로 두고 날짜만 바꾸시면 됩니다.

저희의 위치

저희 벌집 종이 포장지는 절개 가공을 한 순수 크라프트지입니다. 포장지에는 플라스틱이 들어 있지 않으며, 통관 대행사를 위해 구성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출하하는 제품의 약 99%는 100% 재생 섬유이며, 라이선스 FSC-C193292에 따라 송장에 FSC Recycled 100%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 제품 라인을 에어캡에서 종이로 바꾸려 하신다면, 문의 페이지를 통해 현재 제품과 포장 방식을 알려 주세요. 제품별 폭과 등급을 제안하고 샘플을 보내 드리겠으며, 새해 전에 포장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